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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사업 경영을 책임지고 중요 의사 결정을 내리며,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활동을 하는 고위 직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경영진(C-leve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다른 직원들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책임 범위도 다릅니다.
이러한 임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임원이란?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을 호칭하는 용어나 특정 포지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일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원이어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 수도 있고, 사무처리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원은 법률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원계약서, 위임계약vs근로계약 판단 기준: 근로자성
회사의 임원이 위임계약 관계인지, 근로계약 관계인지에 따라 계약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임원의 근무 형태가 다음과 동일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 경영성과나 업무성적 또는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위임계약 vs 근로계약 하는 경우
회사의 임원이 위임계약 관계인지, 근로계약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이에 따라 적합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형식적으로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1.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성이 강한 임원이라면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동안 적용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위임계약 체결
법률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다고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계약과 조건 등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HR 운영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조직 운영 상황에 맞게 임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임계약에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 부여 등 임원으로서 실제 일하는 방식과 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위임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무상 위임계약 운영 Tip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에 대한 이슈를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리스크가 크고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다르게 제도적으로 업무 수행 조건, 휴가와 임금, 복리후생 적용 등의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