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을 앞두고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프리랜서 계약의 필요성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용역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추후 프리랜서와 분쟁을 예방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역계약서로 프리랜서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과 프리랜서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명시해야 결과물의 하자 발생 시 추가 보수 작업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도급, 업무위탁, 컨설팅 등)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두 근무형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근로자는 ‘근로’로, 프리랜서는 ‘결과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즉,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으며 고용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또 정규직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일정 계약 기간 내 결과물을 지급한 대가로 용역 대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프리랜서의 근태관리나 겸업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퇴직금, 4대보험 가입, 실업급여제도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발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채용할 경우 실업급여, 연차,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 전 꼭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주의사항 4가지
프리랜서 고용 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4가지 조항을 안내드립니다.
1. 명확한 용역 수행 범위
-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는 결과물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요구사항, 프로젝트 결과물 수정 횟수와 기간까지 명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 용역 대금 및 지급 방법
- 용역 대금과 지급 방식,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 지급할지 분할로 지급할지,월급제를 선택할지도 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근무장소 자율
-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 업무시간 등 근무조건을 프리랜서의 자율에 맡기고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배제하여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4.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할지, 또는 저작권 등의 권리는 프리랜서에게 귀속하되 회사가 계약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작업물을 이용할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안내해드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4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만족스러운 프로젝트 결과를 보장받고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