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활기찬 시작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건강한 노사 관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두싸인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용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을 준비했습니다. 본 내용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초 최저임금의 인상과 식대 산입 범위의 변경, 이외 노동 관계 법령의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평가 이후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기업이 많기도 하고요. 특히 전자근로계약 도입을 고려 중인 HR부서 담당자님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전자근로계약 이용 가이드를 포함한 <2024년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2024년 최저임금 인상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주당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일 급여가 78,880원이며,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은 총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계산 방식이 더 간단해집니다. 2023년까지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한 복리후생비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더 명확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임금 구성 항목의 총액이 2,060,740원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각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체의 규모나 근로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며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수습직원,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6가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다음의 6가지 주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임금 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의무를 갖습니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임금 초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한함)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5.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이용 시 전자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HR부서에서는 이미 전자계약 솔루션을 통해 인사 관련 계약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에 전자근로계약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전자근로계약서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종이계약서의 단점인 계약 체결 지연, 누락, 훼손 및 분실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서면 근로계약에 대해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체결된 전자근로계약서는 2020년 12월에 개정된 전자문서법에 의해 그 법적 효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간주하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문서 보관을 전자문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로 형태에 따라 총 7종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습니다.
더불어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다양한 근로계약서 양식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인사담당자를 위한 전자근로계약 가이드
전년도의 성과 평가를 마친 후 전체 임직원의 연봉 계약을 갱신할 계획이신가요? 신규 입사자 혹은 특정 부서의 다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제는 근로계약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근로계약을 이용하세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계획하실 때 무엇보다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자근로계약을 이용하시기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능 및 이용 편의성]
- 다양한 서명 방식 (이메일, 카카오톡, 대면계약, 링크서명)을 지원하는가?
-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문서 첨부 기능이 있는가?
- HR 부서의 다양한 담당자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협업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 회사 브랜딩을 계약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회사 시스템에 전자계약 기능을 통합하여 인사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상 법적 의무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해당 문서가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교부(전달)되는가?
-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문서 보관 및 저장 기간을 제공하는가?
[기업 고객 레퍼런스]
-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얼마나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가?
- 같은 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가?
[법적 효력 및 보안]
- 제공되는 전자계약 서비스(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의 법적 효력이 명확한가?
-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는가?
[서비스의 확장성]
- 계약서뿐만 아니라 동의서 등 다른 서명이 필요한 문서에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가?
26만 기업이 선택한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은 위에 언급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계약 서비스 중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각 기업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양식이 동일하면서 개별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급여만 개별적으로 추가해야 할 경우 모두싸인의 ‘대량전송’ 기능으로 최대 5,000건의 계약서를 한 번에 보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 업무에만 한 달 이상 걸리던 종이계약서 작성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사팀과 임직원 모두에게 효율적인 전자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 과정을 경험해 보세요.
2024 인사 업무 혁신 : 전자계약을 활용한 전자근로계약 도입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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