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 계인을 날인하거나 천공하여 계약서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시나요? 오늘은 간인과 계인, 천공 3가지의 법적효력과 계약 관행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법적효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간인, 계인, 천공하는 이유?
간인, 계인, 천공은 계약서의 완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여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계약서가 위변조될 경우 법적 분쟁 위험이 있고, 특히 계약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특정 페이지가 교체되거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서 페이지 간 간인, 계인, 천공하여 위조를 방지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의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간인이나 계인이 없이도 계약의 법적효력이 발생하지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행으로 간인, 계인이 활용됩니다.
간인의 개념과 특징
간인은 앞장의 뒷면이 앞으로 노출되도록 접어 앞 뒷면을 절반씩 겹치게 하여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 앞뒷면을 겹쳐진 모서리에 계약 당사자들이 도장을 찍어 원본임을 증명합니다. 각 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기 때문에 여러 장으로 구성된 계약서의 페이지 교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인의 개념과 특징
계인은 양측의 계약서를 나란히 붙여 접합부분에 절반씩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제일 앞 장에 찍으며, 서류의 접힌 부분이나 붙여진 부분에 도장을 찍어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나눠가진 문서의 상호 연관성을 증명하는 역할입니다.
천공의 개념과 특징
천공은 계약서 모든 페이지 일정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 위변조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전용 천공기로 계약서 모든 페이지를 관통하는 구멍을 만들고, 때로는 그 구멍을 통해 끈이나 리본을 통과시켜 봉인합니다.
모든 페이지 동일한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어 특정 페이지만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간인처럼 일일이 날인할 필요 없이 천공 한 번으로 간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시간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간인, 계인 없이 계약하는 방법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간인, 계인, 천공 없이도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을 활용한 계약은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문서ID, 원본 검증키 등으로 간인과 계인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간인, 계인, 천공 모두 법률에 필수 절차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적용했다면 법정 분쟁 시 계약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셋 중 법적으로 더 우월한 방식은 없으며, 계약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간인, 계인, 천공 없이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전자서명을 활용한 계약 방식도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