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효력은 한층 강화되고 공식 협의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이제는 단체 내부 의사결정과 가맹점주 동의 여부를 어떻게 남기고 증빙할 것인지가 실무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동의 사실·시점·경로가 불명확할 경우, 협의 과정 자체가 사후 분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취지와 가맹점주 단체 협의 절차를 기준으로,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특히 가맹점주 동의 과정을 모두싸인 링크서명으로 실행·기록하는 방식이 왜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법 개정 이후 필요한 준비와 실행, 지금 바로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가맹사업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가맹사업법 개정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거나, 협의 절차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 통과 이후 보도된 개정안 취지 및 실무 논의 내용
- 가맹점주단체의 요청에 가맹본부의 응답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 협의 요청의 대표성/정당성 위해, 가맹점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핵심 요건으로 부각
-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내 협의 절차에 착수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상 제재가 논의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
이제 가맹점주 단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협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협의 요청이 유효하려면 가맹점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가 적법하게 확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그 요청이 적법한 절차와 대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맹점주 동의 확보가 불명확하면 발생하는 리스크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단체 협의권이 강화되었으나, 점주 동의의 진위나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대표성을 부정당하거나 절차적 결함으로 협의가 무산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 실제 발생 가능한 문제
| 대표성 부정 | 가맹본부 주장 → 이 동의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 → 일부 점주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 가맹점주 단체 대응 방안 과반수 동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의 사실이 불명확하면 협의 요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 동의 시점 다툼 | 가맹본부 주장 → 협의 요청 이후에 동의 받은 것 아니냐(사후동의 의심) 가맹점주 단체 대응 방안 동의 시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종이 동의서는 작성 일자를 수기로 기재하므로 위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절차적 결함 | 일부 점주 → 나는 동의한 적 없다 → 강요에 의해 동의했다 가맹점주 단체 대응 방안 동의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없이 받은 동의서는 진위를 다투기 쉽습니다. |
| 개인정보 유출 | 동의서에는 점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종이 동의서를 관리하다가 분실하거나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점주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
이러한 리스크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협의 절차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입니다.
가맹점주 단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개정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는 점주 단체의 협의 절차를 설계하려면, 동의 확보 단계에서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 1. 과반수 동의 입증 자료
협의 요청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전체 가맹점주 수 대비 동의한 점주 수가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준비 사항 ]
- 전체 가맹점주 명단 (점포명, 점주명, 연락처)
- 동의한 점주 명단 및 동의 일시
- 동의율 계산 (동의자 수 / 전체 점주 수)
📢 모두싸인 활용법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발송 건수 대비 완료 건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며, 동의자 명단을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2. 본인 동의 여부 증명
가맹본부가 “일부 점주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각 동의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준비 사항 ]
- 본인인증을 거친 동의서
- 본인인증 방법 및 결과 기록
- 서명자의 접속 환경 (IP 주소, 기기 정보)
📢 모두싸인 활용법
모두싸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카카오 인증 등을 필수로 거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에 본인인증 방법, 인증 결과, IP 주소, 접속 기기가 모두 기록되어 본인 동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준비 3. 동의 시점 객관적 기록
협의 요청 전에 동의를 받았는지, 후에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후 동의는 협의 요청의 유효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항 ]
- 각 동의서의 작성 일시 (초 단위 기록)
- 작성 일시의 위변조 불가능성 증명
- 협의 요청 일자와의 선후관계 명확화
📢 모두싸인 활용법
모두싸인은 모든 서명 과정을 감사추적인증서로 자동 생성하여, 서명 일시를 초 단위까지 기록합니다. 서명 시점은 암호화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협의 요청 전에 동의를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준비 4. 개인정보 안전 관리
동의서에는 점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점주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 준비 사항 ]
-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 권한 있는 사람만 접근 가능하도록 통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적법하게 확보
📢 모두싸인 활용법
모두싸인은 정보보호 인증 시스템을 통해 동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모든 문서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되어, 외부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링크서명으로 대규모 동의를 단시간에 확보하는 방법
가맹점주 단체는 보통 수십~수백 명의 점주로 구성됩니다. 이들로부터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링크서명을 활용하면 단시간 내 대규모 동의를 얻으면서도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협의 요청 동의서 작성
협의 요청 사항, 협의 목적, 점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협의 요청 사항 (가맹비 조정, 계약 조건 변경 등)
- 협의 목적 및 배경
- 점주의 동의 의사 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 링크 생성 및 일괄 발송
동의서를 링크 형태로 생성하여 전체 점주에게 일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발송 방법:
- 점주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링크 공유
- SMS/LMS로 전체 점주에게 링크 발송
- 이메일로 협의 요청 배경 설명과 함께 링크 첨부
3️⃣ 본인인증 후 즉시 서명
점주는 링크를 클릭해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즉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최적화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서명 가능합니다.
점주 입장의 장점:
- 점포 운영 중에도 모바일로 즉시 서명 가능
- 별도 서류 작성·스캔·발송 불필요
- 본인인증으로 안전하게 동의 표시
4️⃣ 실시간 동의 현황 관리
실시간으로 누가 동의했는지, 현재 동의율이 몇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 달성 시점을 즉시 파악하고, 미동의자에게 추가 안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관리 자동화:
- 실시간 동의율 확인
- 미동의자 자동 알림
- 동의 완료 시점 기록
- 동의자 명단 자동 정리
5️⃣ 증빙 자료 일괄 다운로드
과반수 동의를 달성하면, 전체 동의서와 감사추적인증서를 일괄 다운로드하여 가맹본부에 제출합니다.
제출 자료:
- 전체 동의서 PDF
- 감사추적인증서 (각 동의서별)
- 동의자 명단 엑셀
- 동의율 산정 보고서
🚨예상 되는 문제 상황 실제 대응 시나리오
- 가맹본부와 대표성을 다툴 때
⚠️ 가맹본부 :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대응 방법
모두싸인 대시보드에서 전체 점주 수 대비 동의자 수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 동의율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과반수 동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 : 일부 점주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응 방법
각 동의서의 감사추적인증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인증 방법, 인증 결과, IP 주소, 접속 기기가 기록되어 있어 본인이 동의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 : 동의서는 사후에 받은 것 아니냐
💡대응 방법
감사추적인증서에 기록된 서명 일시를 제출합니다. 각 동의서의 작성 시점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어, 협의 요청 전에 동의를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 : 동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대응 방법
모두싸인의 정보보호 인증 시스템 및 감사추적인증서로 동의 과정 전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본인인증,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 통제 등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권익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적법한 절차로 동의를 확보하고 이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협의 절차를 설계하고자 하는 점주 단체와 법률 대리인을 위해, 대규모 동의 및 증빙 관리에 최적화된 모두싸인 도입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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