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규칙을 말합니다.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방법, 근무 시간, 휴가, 연차, 임금, 보상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 없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이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 내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 특히 변경 시에도 특정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아시나요?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챙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오늘은 취업규칙 작성 노하우와 불리한 변경 시 꼭 필요한 동의서 수집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사항이 있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락 1조당 부과)
-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 승급, 징계, 퇴직, 퇴직금, 상여금
-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 안전과 보건, 업무상과 업무 외 재해부조
-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은 새로 작성할 때 뿐만아니라 변경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즉,
1)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 및 설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2)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에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회의 방식)을 통해
3)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는 모든 근로자가 한 장소에 집합해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집단적의사결정) 여건 상 이러한 방식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모이거나 온라인 게시판/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동의서를 취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즘 같이 비대면이 익숙해진 시기에는 zoom 등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자적 형태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자적 형태라도 전 직원 대상 동의서를 수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럴 때는 바로?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회의가 꼭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일반적인 변경은?
일반적인 변경의 경우 사용자(기업)은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다음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 의견 교환을 의미하며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경우에는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변경된 취업규칙과 배경 등을 개별 발송, 근로자가 회람 후 선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노사 모두 편리하겠죠?
모두싸인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취합하기
방법 1) 링크서명/대량전송 이용하기
특정 부서 및 담당자가 전 직원 대상 등 수십 ~ 수천 명의 임직원으로부터 동의서 취합이 필요할 때에는 링크서명/대량전송 기능을 이용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추출 기능을 통해 문서 내 정보 또한 추출이 가능합니다.
- 링크서명 모두싸인 추천 :
- 사내 게시판, 메신저 등에 링크를 공유하여 빠르게 수집이 가능
- 동일한 양식에 서명자가 직접 정보 기재
- 서명 완료 건수에 따라 과금
❗️모두싸인이 링크서명을 추천하는 이유?
1. 취업규칙 개정 내용은 전 직원 대상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므로 문서의 개인화 필요성 낮음
➡️ 대량전송 시 필수인 엑셀 작업이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함!
2. 완료된 문서에 대해서만 과금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
3. 게시판, 메신저, QR, 링크 등 사내 업무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전달이 가능함
- 대량전송 :
- 최대 5,000건까지 일괄 발송 가능
-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름 등)를 엑셀로 업로드 및 개인화 가능
- 발송 건수에 따라 과금
방법 2) 다자간 계약 이용하기
30명까지 하나의 서류에 동시 서명할 수 있는 다자간 계약 기능을 이용해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팀 등의 작은 단위로 개별 안내 진행 후 동의를 수집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팀장 등 중간관리자가 직접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하기에도 용이하겠죠?
⚠️ 기능 특성 상 1명이 서명을 거절하면 해당 계약 건은 취소된 계약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돕는 취업규칙.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전 직원 대상이라 복잡하고 막막했던 동의서 수집도 이제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쉽게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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