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 X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계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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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모두싸인이 예술계 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합니다!

모두싸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11월 27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두싸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2)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을 위한 특별할인 요금제 지원 3)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27일부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를 열어 위반사항 신고 접수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업무 환경 상 계약 체결이 쉽지 않아 서면 계약 미작성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거나 예술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은 시간 및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PC・모바일에서 문화예술 관련 계약을 더욱 쉽게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면계약 체결, 반드시 해야하나요?

예술인 복지법 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면계약 미작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화 예술 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여 서면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의무 명시사항(계약 금액 / 계약 기간 / 업무 외 내용 /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작성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조치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 미작성 또는 문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명령 조치, 적발 이후 미조치 시, 3회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회 150만원, 이후 반복시 300-500만원 과태료 발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입니다. 따라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특례로,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제도와 달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과 겸업이 많은 예술인들의 노무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 이용 혜택 및 계약서 양식 제공

이처럼 이제 문화/예술계 용역의 계약 체결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모두싸인이 예술계 계약 체결 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혜택을 지원합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 이용 혜택 지원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모두싸인 전자계약 요금제 연 이용권 : 서면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해 모두싸인 서비스 특별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기존 요금제 보다 대폭 할인된 형태로, 모두싸인을 1년간 계약 건수 제한 없이 이용해보세요!

*신청기한 : 본 혜택은 2020년 12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본 혜택은 모두싸인에 가입한 문화예술기획업자 선착순 200개 사(社)에 한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1년간 이용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2) 혜택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회원가입한 모두싸인 계정(이메일 주소)에 이용 혜택이 적용됩니다.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 양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엄선한 계약서 양식 9종을 을 모두싸인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연예술기술지원표준용역근로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출판계약서(표준)
– 웹툰연재계약서(표준)
–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시간급용)
– 출판권설정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방송포함)

계약서 양식과 함께 자세한 해설도 함께 제공되니, 계약 체결 시 이용해보세요!

저희 모두싸인팀은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가 B2B 서비스로써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더불어 예술계 계약 체결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