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200개 사업장에 계약 투명성 강화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시작
- 계약서 작성부터 서명 인증까지 지원
- 모두싸인 통해 연간 최대 520건 체결 가능
-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 기대
서울시는 8일부터 프리랜서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전자 표준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직업소개소, 요양병원, 방문레슨 플랫폼, 웹툰 제작사 등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서명자 본인인증, 대량 문서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최대 200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년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모두싸인을 통해 제공되며, 기본적으로 연간 40건의 계약을 무료로 체결할 수 있다. 서울 시내에 지점을 보유한 사업장은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최대 52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 웹툰 보조작가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 구분 | 주요 업종(참고 예시) |
|---|---|
| 간병인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개인간병인 등 |
|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 |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광고대행업, 매니저업, 공연 기획업 등 |
| 운동트레이너 |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스포츠 교육기관, 서비스업(필라테스, 요가 등) 등 |
| 웹툰 보조작가 | 만화 출판업, 작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업 등 |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표준계약서의 전자화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들이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을 계기로 관련 산업에서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자계약 서비스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릿지경제 / 2025. 04.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