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은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지난 27일(금) 예술계 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합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두싸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을 위한 특별할인 요금제 지원 ▲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모두싸인은 2015년 설립 이후, 언제 어디서나 만나지 않고 법적 효력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 구축・앱 설치 없이 가입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SaaS 기반의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서(문서) 업로드 및 전송, 계약 체결, 계약서 보관 및 관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간편한 사용성으로 기존 계약 관행에서의 대면, 우편등기 등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어, 계약서 미작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다양한 업계 및 규모의 기업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27일부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를 열어 위반사항 신고 접수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예술계에서는 업무 환경 상 계약 체결이 쉽지 않아, 서면 계약 미작성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거나 예술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은 시간 및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PC・모바일에서 문화예술 관련 계약을 더욱 쉽게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서면계약 미작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는 “모두싸인이 예술계 계약 체결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모두싸인 전자계약 플랫폼이 B2B 서비스로써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어 기쁘다” 고 말했다.
예술인 등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는 오는 12월 4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뉴스탭 / 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