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도 모아타운이 가능할지, 사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서울시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구당 분담금을 7천만 원까지 줄여줄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모아타운 사업 진행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시작: 대상지 선정
모아타운 사업은 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3인 이상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지 선정 요건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노후도(20년 이상 건축물 50% 이상), 면적(10만㎡ 미만), 주차난, 공원 부족 등 지역의 노후 및 기반 시설 현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모아타운 사업 진행 절차
사업 추진 단계
1) 추진위원회 설립
-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기구 출범
2) 조합 설립
- 정식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 주체 확정
3) 사업시행 인가
- 건축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 사업 개요 확정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땅값 낮은 지역일수록 임대주택 줄이고 일반분양 늘려 수익성 보완)
4) 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 종후자산 배정, 최종 사업비가 반영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분담금이 이전 대비 낮아질 예정
공사 및 입주 단계
1) 이주
- 조합원 및 세입자가 이주비 지원을 받아 기존 주택에서 이사
- 이 과정에서 이주 속도 = 사업 진행 속도를 좌우
2) 철거
- 기존 노후 건축물 철거
- 안전 관리 및 환경 규제 준수 필요
3) 착공
- 시공사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
- 골조 공사, 마감 공사 순서대로 진행
4) 준공
-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 승인 신청
- 지자체의 사용 검사·승인 절차 필요
5) 입주
- 조합원 우선 입주
- 일반 분양분 소유자도 입주 개시
모아타운 절차는 주민 동의, 조합 설립, 분담금 산정, 이주와 입주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는 수백 명의 주민 동의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모두싸인 전자서명을 도입하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링크 하나로 동의서를 발송하고 빠르게 취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모두싸인으로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
최근 서울시는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기존 서면 동의서도 병행하지만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동의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싸인 링크서명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온라인 동의서 링크를 발송하고 서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링크서명 글을 참고하셔서 링크 하나로 다수의 서명을 편리하게 취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