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건설·제조업 현장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안전사고·품질 문제·근로자 보호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회사는 안전한지 불법하도급의 대표 유형을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왜 불법하도급 점검이 강화될까?
최근 정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에 강력하게 나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사회 전반의 안전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재하도급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이 모호해지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자격 미달 업체가 공사를 맡으면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 확보: 불법하도급은 부실 공사나 불량 제품 생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생산 및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 건설·제조업 근로자 보호: 하도급 구조 최하단의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가입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는 불법적인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건실한 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불법하도급 점검 주요 기준
정부의 현장 점검 시 주로 확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여 하도급법을 잘 준수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 서면 계약서의 적시 발급 여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계약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는 점검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 하도급 업체의 자격 요건: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자격(면허, 등록 등)을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괄 하도급 및 직접 시공 의무: 원사업자가 수주한 업무의 전부를 다른 업체에 그대로 넘기는 ‘일괄 하도급’을 했는지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 재하도급 절차 준수: 만약 재하도급이 이루어졌다면 발주처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불법하도급 점검, 이렇게 대비하세요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 모든 계약 관계의 증거화: 구두 합의나 지시는 절대 금물입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은 계약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긴 ‘감사추적인증서’를 자동으로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합의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므로 점검 시 계약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적시 발급으로 법규 준수: “바빠서”, “곧 만들려고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싸인을 이용하면 계약서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즉시 발송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서명을 받을 수 있어 ‘작업 시작 전 서면 계약서 발급’이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빙 자료의 통합 관리: 점검 시에는 하도급 계약서뿐만 아니라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자격 면허, 발주처 동의서 등 다양한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모두싸인의 ‘첨부파일’ 기능으로 계약서 발송 시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가 하나의 계약 건으로 묶여 관리되므로 갑작스러운 점검 요청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