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경영책임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전면 확대되어 이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경영책임자가 법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처벌이 단순한 금전적 손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고에 대해 형사·민사·행정적 책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리스크입니다.
- 형사 책임: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민사 책임: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행정 책임 및 기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관급공사 입찰 제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특히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할 경우 형량이 최대 1/2까지 가중되는 등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핵심 포인트: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여부’입니다. 따라서 평상시 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사실상 모든 기업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도 일부 규정 적용)
- 책임의 주체: 대표이사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포함한 경영책임자
- 원하청 관계: 원청 기업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관리 책임을 짐
즉,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표이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등이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관련 문서 체계화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리의 증명’, 즉 문서 관리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안전관리를 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록이 없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문서>
- 위험성 평가 보고서 및 개선 조치 이행 기록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및 증빙 자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빙
이러한 문서들을 여전히 종이로 관리할 경우 분실·훼손의 위험이 크고 수많은 근로자의 서명을 일일이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즉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자서명 기반의 디지털 문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량 전송: 전 직원에게 교육 이수 확인을 한 번에 요청
- 대면서명: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즉시 서명 수집
- 클라우드 보관: 체결 즉시 안전하게 저장, 분쟁 시에도 증거력 확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모든 이행 과정을 증명 가능한 디지털 문서로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