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발생했던 일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유통업체와 입점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핵심 내용
대규모유통업자 적용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매장 임차료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온라인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중개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유명 배달 플랫폼, 새벽배송 서비스, 패션 플랫폼 등 대부분의 중·대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입점업체에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전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입점업체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프로모션 참여 약정서로 받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수많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매번 프로모션 동의서를 종이로 받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때 모두싸인 ‘대량전송’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많은 파트너들에게 한 번에 발송하고 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입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 3가지
- 판매대금 정산 기한 단축: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관행보다 정산 주기를 단축시켜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플랫폼은 수령한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파산하더라도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모든 입점업체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경영 정보 부당 요구, 보복 조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됩니다.
유통업체에게 미치는 영향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비용 부담 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판촉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서(프로모션 참여 약정서)를 납품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판촉 행사에 대한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납품업체로부터 프로모션 참여 약정서를 취합, 보관하는 과정은 유통업체 담당자에게는 부담입니다.
이때 모두싸인을 활용하면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약정서 양식을 업로드하고 필요할 때마다 담당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즉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결된 약정서는 자동으로 교부되며 모든 문서는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되어 언제든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서 관리, 이제 모두싸인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