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건축 및 토목)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시공사 단독으로 모든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원사업자가 각 전문 분야의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도급 관계는 거래의 복잡성, 다양한 이해관계의 얽힘, 공사 지연 책임 소재 다툼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잡기 위해 50일 동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 글에서는 하도급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도급 계약, 왜 분쟁이 끊이지 않을까?
건설 현장의 하도급 분쟁은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 원인은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프로젝트,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에는 발주처, 원사업자, 그리고 수십 개의 전문 수급사업자들이 관여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 금전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소한 오해나 소통의 부재가 공사 지연과 책임 소재를 다투는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2)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지 않는 프로세스
하도급 계약은 최초에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설계 변경 합의서, 기성금 청구서, 준공금 청구서 등 수많은 후속 서류가 오고 갑니다. 이러한 변경 및 추가 합의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불공정한 관행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식의 서면 미교부나,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지시하는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바로 정부가 집중 단속하는 불법 하도급의 대표 유형입니다.
건설 하도급 분쟁의 고리를 끊는 법: 전자계약시스템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계약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싸인은 하도급 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합니다.
1) 다양한 문서를 깔끔하게 관리: 템플릿, 라벨링
- ‘하도급 계약서’, ‘기성금 청구서’, ‘변경 합의서’ 등 자주 사용하는 문서를 템플릿으로 만들어두면, 도급사 정보를 오기입할 일 없이 1분 만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완료 후에는 라벨링 기능(예: A현장_전기공사, B협력사_기성금 등)을 활용해 수백 건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즉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소통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참조, 첨부파일
- 기성금 청구서 발송 시, 재무팀이나 현장소장을 참조로 추가하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는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여 공사 실적 증빙 자료를 계약서에 직접 첨부할 수 있어, 자료 누락으로 인한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협력사 계약을 효율적으로: 대량전송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 동일한 내용의 안전 서약서나 공지사항을 보내야 할 때 대량전송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십, 수백 개의 업체에 문서를 발송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어, 담당자의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강화되는 정부 단속과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는 계약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복잡한 건설 하도급 분쟁과 법적 리스크로부터 우리 회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