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법인 최대 50억 원 벌금, 손해배상 5배까지 가능할 만큼 강력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산재 예방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처벌 기준·대상·조건과 예방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과태료 규정부터 사고 발생 시 필수 조치와 예방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개요와 적용 범위
우리나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OECD 평균(1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제조업은 원가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유지를 위해 외주를 적극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원청 기업이 외주 현장에서도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재해 유형에 적용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또는 원료·제조물 결함으로 일반인에게 사망·부상·질병 피해 발생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피해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규모·업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2024년 1월부터 일부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건설사
- 다중이용시설 운영기관, 제조·유통·서비스 등 공중위해 가능 업종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대상·조건
1. 형사처벌
-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부상·질병사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재범(5년 내 동일 재해 재발): 형량 1/2까지 가중
- 양벌 규정: 법 위반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도 함께 처벌 — 사망 50억 원 이하, 부상·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2. 민사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
- 산정 요소: 피해 규모, 고의·중과실 정도, 위반 기간·횟수, 취득 경제적 이익, 재산 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
3. 행정 처분 (안전보건교육·보고 의무 위반 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천만 원
- 2차 위반: 3천만 원
- 3차 이상: 5천만 원
- 자연재해·경영 위기 등 사유 시 최대 1/2 감경 가능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추가 감경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예방을 위한 필수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파악 및 개선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건설사는 전담조직 설치
- 위험성 평가 반기 1회 이상 실시
② 정기 교육과 기록 관리
- 경영책임자·안전담당자: 총 20시간 안전보건교육 이수
- 위험작업 종사자 교육은 누락자 없이 주기 점검
- 점검·조치 기록을 전자문서 포함 5년간 보관
③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조치
- 즉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체 없이 보고 (허위·누락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현장 훼손·원인조사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에 필요한 서류
현장 운영 필수 문서
- 작업 지시서
-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안전보건 관리 필수 문서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위험성 평가 보고서 및 개선 계획서
- 정기 안전보건 교육 이수 명단 및 교육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예방을 위해 많은 원청 기업들은 매일 작업 현장에서 작업 지시서,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작성·보관하는 과정은 번거롭고 분실 위험도 큽니다.
현장의 서류 업무를 줄이고 싶다면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시작해 보세요.
- 법적 효력: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증거력을 갖춘 계약·확인 절차 지원
- 서명 편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간편 발송 후 상대방이 가능한 시간에 서명 가능
- 보관 용이: 체결 즉시 감사추적인증서와 함께 클라우드 안전 보관
이로써 경영책임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록·보관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면서 현장의 서류 작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형사·민사·행정 모든 영역에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