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잡기 위해 50일 동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무자격자 하도급부터 다단계 재하도급까지 집중 점검 중이라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관업종에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와 실제 단속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 하도급 단속,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불법 하도급 단속은 주로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현장 불시 점검: 예고 없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 서류, 근로자 명부, 작업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서류 조사: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나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법성,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신고 기반 조사: 내부고발이나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현장을 타겟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강화되어 이러한 방식의 단속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2. 집중 점검 대상 및 주요 위반 유형
단속 기관은 모든 현장을 점검할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국토교통부는 주로 아래와 같은 현장을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노무비 지급률이 낮은 현장
-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이 낮은 현장
- 전자카드 발급률이 저조한 현장
주요 위반 유형
단속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자격자 하도급: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나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는 행위
- 일괄 하도급: 수주한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행위
- 다단계 재하도급: 하도급 받은 공사를 발주사의 서면 승낙 없이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
3. 단속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업 대상
-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향후 수주 활동에 큰 타격
- 책임자 대상
- 대표이사 등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불법하도급 단속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강화되는 단속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될 만한 관행’을 없애고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두싸인이 그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1) 모든 계약 과정의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 관리
단속의 핵심은 결국 ‘적법한 계약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모두싸인을 활용하면 모든 하도급 계약서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고 제출할 수 있어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분실해서’ 등의 문제로 곤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2)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로의 활용
모든 계약에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가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단속 기관에 계약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로 우리 회사를 부당한 의혹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