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전면 도입입니다. 이제 기업은 기존처럼 오프라인 주주총회에서만 주주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 참여를 늘리고 경영 투명서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시스템과 의결권 효력 여부 확인 등 기업이 준비할 사항도 많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등장 배경
주주총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 현장 참석만 가능한 구조 → 지방이나 해외 거주 주주가 참여하기 어려움
- 매년 3월 집중 개최 → 의결권 행사율 저조,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 많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주주총회”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자주주총회가 제도화되며 더 많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참여 확대하려는 시도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주주총회 제도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됩니다.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함
-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 도입: 온라인으로 접속한 주주도 실제로 출석·표결할 수 있음
- 기존 전자투표와 달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됨
즉, 이번 개정은 “주총은 꼭 현장에서만 가능하다”는 해석을 넘어서 주주가 더 쉽게 참여하고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전자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새로운 제도가 기대만큼 순조롭게 정착하려면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절차가 법적으로 안전해야 함
- 중복 의결권·대리권 검증: 동일 주주가 중복 투표를 하거나 대리권 확인이 미흡한 경우 발생할 수 있음
- 통신 장애와 접속 불안정: 네트워크 문제로 주주의 출석·표결이 막히면 결의 효력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공정성 시비: 시스템 오류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주총의 정당성이 흔들릴 가능성 있음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전자주주총회가 시행되기까지 2년 반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준비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 안정적 플랫폼 구축: 자체 개발 혹은 전문 플랫폼을 선택해 보안·확장성을 보장해야 함
- 보안·네트워크 이중화: 통신 장애를 대비해 예비 서버, 이중화 설계를 갖추고 모의 테스트 진행 필요
- 주주 안내와 경험 설계: 고령 주주나 해외 주주도 쉽게 접속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친절한 매뉴얼과 지원 체계 마련
- 내부 규정 정비: 전자주주총회 운영 기준, 의장의 권한, 장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명확히 해야 함
준비가 미흡하면 제도가 시행된 뒤 결의 효력 논란이나 주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의 핵심은 주주총회 전반의 절차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자서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만큼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주주의 사전 동의를 전자문서로 받아 소집 통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우편 방식에 소요되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의결권 위임 방식의 디지털 전환: 기존의 서면 위임장 외에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도 대리권 증명이 허용됩니다.
- 전자적 기록의 보존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기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이 중 3개월은 주주의 열람을 위해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 소집 통지부터 진행까지 모두싸인으로
우편 방식에 의존하던 주총 소집 절차도 이제는 전자화가 가능합니다. 모두싸인을 활용하면 주주 동의 확보 → 소집통지 발송 → 의결권 위임 및 대리권 증명까지 한 번에 전자화할 수 있습니다.
- 소집 통지 비용 절감 및 업무 시간 단축
- 문서의 자동 교부 및 안전한 보관으로 법적 분쟁 리스크 예방
- 기업 내 전자문서 관리 프로세스의 체계화
결론적으로, 전자주주총회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기반의 운영 인프라가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해외·지방 주주의 권리 행사를 확대하고 실시간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기업은 전자문서·전자서명 기반 시스템과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도 시행 시점에 안정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