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계약과 도급계약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외부에 업무를 맡길 때 흔히 사용하지만, 목적과 책임 범위가 엄연히 다릅니다. 두 계약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정’을 중시하는 위탁과 ‘결과’를 중시하는 도급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 드립니다.
위탁계약이란?
위탁계약은 민법 제68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이 바로 위탁 계약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이 결과물의 완성이 아니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목표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계약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위탁 계약의 본질입니다.
예시: 쇼핑몰 CS 업무 대행, 건물 관리 업무, 채권 추심 위임 등
도급계약이란?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는 계약 유형으로,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핵심은 ‘결과물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는 위탁계약과 달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보다 약속한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 냈는지가 계약 이행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시: 홈페이지 제작, 인테리어 시공,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제작 등
위탁과 도급, 결정적 차이점
두 계약 모두 외부에 업무를 위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계약의 결정적 차이는 계약의 목적이 과정이냐 결과냐에 있습니다.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위탁 계약 | 도급 계약 |
|---|---|---|
| 계약의 목적 | 사무 처리 과정 | 결과물 완성 |
| 업무의 자율성 | 상대적으로 낮음 (위임인의 지휘·감독 가능) | 상대적으로 높음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
| 대가 | 수수료 | 보수 |
| 대가 지급 시점 | 사무 처리 과정에 따라 지급 (별도 약정 가능) | 일의 완성 후 결과물에 대해 지급 (원칙) |
| 책임 | 성실 이행 의무 | 하자담보 책임 |
| 사례 | 회계 위탁, 상담 대행 | 건설 공사, 제조, 개발 |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실무에서는 위탁계약과 도급계약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명칭과 실제 업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인력 파견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도급계약 성격을 띠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성 문제가 제기되어 4대 보험, 임금 체불 등 노동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위탁·도급 계약, 모두싸인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위탁 계약과 도급 계약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계약 관리의 핵심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싸인은 각 계약의 특성에 맞는 기능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약 관리를 지원합니다.
‘사무 처리 과정’이 중요한 위탁 계약에서는 템플릿과 감사추적인증서를 활용해 계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의 완성’이 핵심인 도급 계약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으로 결과물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특히 ‘첨부파일’ 기능은 위탁 계약에서는 중간 보고서를 첨부해 성실한 과정 이행을 증명하고, 도급 계약에서는 최종 결과물이나 작업 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과물의 완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싸인의 기능을 통해 각 계약의 성격에 맞는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