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가 늘어나면서,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친하니까’, ‘간단한 일이니까’라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대금 미지급, 업무 범위 분쟁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왜 필수적인지,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작성법), 그리고 근로계약서와의 차이점까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분쟁 예방: 업무 범위, 결과물 기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법적 보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양측을 보호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미작성 벌금’은 없지만…: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부재로 인해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vs. 근로계약서,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도급 계약)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의 완성을 목표로 맺는 계약입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간주되며,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개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4대 보험 가입, 퇴직금(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의: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모두싸인에서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다음 필수 항목들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① 계약 당사자 정보
양측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 ② 계약 기간 및 업무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결과물의 기준 포함)
- ③ 대금 및 지급 조건
총 보수 금액, 지급 시기(선금/중도금/잔금 등),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④ 결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클라이언트의 2차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합의
- ⑤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어떤 경우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위약금 등에 대한 규정
- ⑥ 비밀유지 의무: 업무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정보에 대한 유지 의무
프리랜서 계약도 스마트하게, 전자서명 활용하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서명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매번 계약서를 출력하고, 만나서 서명하고, 스캔해서 보관하는 번거로움. 이제 전자서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을 잉용하면, 계약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발송하여 5분 만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물론, 계약서 보관과 관리까지 편리해지니,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