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분쟁을 막고 안정적인 프리랜서 라이프를 지켜주는 계약서 작성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법률사무소에서 검토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해 드리니 안전하게 프리랜서 계약을 마무리해 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란?
기업(클라이언트)이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용역)를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프리랜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고용 관계를 전제하는 ‘근로계약서’와는 명백히 다르며,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 |
|---|---|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신분 |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약속된 결과물만 납품하는 ‘파트너’ 관계 |
| – 4대 보험, 퇴직금 등 적용 | – 4대 보험, 퇴직금 적용X –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사용종속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 자율성 보장: 근무 시간·장소를 프리랜서가 스스로 정하고, 회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독립적 사업자 지위: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프리랜서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 사업자임을 밝힙니다.
2.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앱 개발 일체”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 대신, “A 서비스의 로그인 UI/UX 설계 및 디자인 시안 2종 제작” 과 같이 누가 보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결과물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지불하고 결과물의 저작권을 이전받기 원한다면, 업무 결과물의 저작권이 회사로 귀속됨을 명시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4. 보수 및 지급 방법
총 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ex.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여부, 부가세 처리 방식도 계약서에 미리 합의해두면 세금 문제로 인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하자담보책임
프리랜서가 납품한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관계를 명시하여 결과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6. 비밀유지 의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영업비밀, 내부 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필수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가 이어지도록 ‘존속 조항’을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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