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프로젝트 단위 업무나 한시적인 인력 충원에 유용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을 제공하고, 인사담당자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4가지 법적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차이
두 계약서는 근로 기간의 설정 여부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가장 일반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근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계약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이나 특정 업무의 한시적 필요 등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고용 안정성과 법적 지위입니다. 정규직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 없이는 해고가 어렵지만,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일부 예외 제외)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기간 설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
| 고용 기간 | 정함 없음 (정년 보장) | 정함 없음 (기간 만료 없음) |
| 고용 안정성 (해고) | 매우 높음 (정당한 사유 필요) | 높음 (정당한 사유 필요) |
| 처우 (임금/승진/복지 등) | 회사의 표준적인 조건 적용 |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음 |
| 주요 발생 경로 | 신입/경력 공채 등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전환 등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 4가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중요하지만, 특히 아래 4가지 항목은 법적 분쟁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핵심입니다. 근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 앞서 말했듯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구체적 명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할 장소와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주된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시간, 휴게, 휴일 (주휴일 및 연차 포함)
- 근로시간 및 휴게: 1일 소정근로일,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유급휴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 1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요!) 연차유급휴가: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4.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명시)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므로,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 계산방법: 시급제, 월급제 등
- 지급방법: 언제(지급일), 어떻게(계좌이체 등)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계약직 채용이 잦은 기업의 행정 업무 간소화 팁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인 것은 알지만, 채용이 잦은 기업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큰 행정 업무 부담입니다. 특히 입사일 전까지 서명 날인과 교부를 완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큽니다.
이때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템플릿 기능
매번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법적 검토가 완료된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세요. 다음 채용 시에는 계약 기간과 인적 사항만 수정하여 즉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대량전송 기능
여러 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동시에 채용할 때, 엑셀 파일만 업로드하면 수십, 수백 명에게 한 번에 계약서를 발송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약 전송 기능
채용은 확정되었지만 입사일까지 시간이 남았나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예: 입사일 하루 전 오전 9시)에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추출 기능
완료된 계약서가 쌓이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데이터 추출’ 기능을 활용하면, 완료된 계약서들에서 이름, 연락처, 계약 기간, 급여 등 원하는 정보만 골라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직원 명부 관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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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는 ‘기간’을 정한다는 점 외에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과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입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이 검토하고 배포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다운로드하여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