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불법하도급 적발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하도급에 대해 명확히 알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불법하도급 처벌의 종류와 실제 사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하도급 처벌 유형과 수위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기업은 물론 대표 개인에게까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크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행정처분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제재입니다.
-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와 하도급 금액에 따라 2~14개월까지 기간이 차등 적용되며, 최근 1년 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더욱 강화됩니다.
- 과징금: 불법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수수액에 따라 4억원에서 16억원 이상까지 가능하며 위반 효과가 중대한 경우 최대 금액까지 산정됩니다.
- 공공공사 참여 제한: 원도급사·하도급사 등 관련자는 최대 2년간 공공건설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표이사 등 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 징역형: 불법 하도급 행위(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등)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기타 형법 적용: 허위 계약서 작성, 부정수급 등은 사기나 배임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불법하도급 처벌 사례
사례 1: 공사 대부분을 떠넘긴 ‘일괄 하도급’
- A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의 대부분을 실질적인 관리 없이 다른 하도급업체에 그대로 넘김
-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명백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확인
- 결과: 6개월의 영업정지와 5억 원의 과징금
사례 2: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단가 후려치기’
- B 원사업체가 파트너사인 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
- 수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사가 진행
- 결과: 5억 원의 과징금
사례 3: 자격 없는 업체에 맡긴 ‘무등록 하도급’
-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C사는, 관련 시공 면허가 없는 개인업자 D씨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김
- 공사 중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가 시작되면서 불법하도급 사실이 드러남
- 결과: 3천만 원의 벌금, 공사 계약도 해지
3. 불법하도급 처벌을 막는 최선의 방어
첫 번째 원칙: 모든 계약은 증거로 남겨라
위 사례들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이나 정부 기관의 단속에서 구두 합의나 이메일 기록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은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합의 과정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 계약의 번거로움과 관리의 한계
물론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문서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회수하여 보관하는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렇게 보관된 수많은 종이 계약서 중에서 필요한 문서를 즉시 찾아내 증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결법: 모두싸인
모두싸인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 신속하고 편리한 계약 체결: 계약서를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보내 5분 안에 서명을 완료할 수 있어 계약서 미작성 관행을 원천 차단합니다.
- 체계적인 계약 관리: 모든 계약서는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가장 강력한 증거, 감사추적인증서: 계약 체결 시 서명자의 정보(이메일, IP주소 등)와 서명 이력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는 계약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 회사를 부당한 혐의와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