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파종기와 수확기가 돌아오면 농촌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농가와 지자체가 겪는 서류 문제 해결방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처럼 특정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면서, 최근에는 진주시, 상주시, 논산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 농가를 모집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은?
계절근로자는 합법적인 근로를 위해 계절근로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입국한 근로자는 통상 최대 8개월 이내(5개월 +3개월 추가 연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 C-4 비자로 근무한 계절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재추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C-4 비자 재신청 가능(이 경우는 연간 최대 2회 입국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됩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신청 농가를 모집한 후 법무부 심사, 출입국 절차 등을 거쳐 다음 해 상반기부터 근로자를 배치하게 됩니다.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2촌 이내 가족을 계절근로자 초청하는 방식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고용 시 농가의 준비사항 및 준수 조건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입니다.
- 적정 주거환경
근로자를 위해 독립된 계절근로자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논산시처럼 지자체에서 직접 기숙사를 건립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
계절근로자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등 필수적인 계절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보장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절근로자 서류는 고용주(농가), 결혼이민자(초청 시), 계절근로자 각각에 따라 필요한 종류가 다르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용주 서약서, 숙소 사진(방, 화장실, 소화기 등), 표준근로계약서(고용주와 근로자 서명 필수) 등
- 결혼이민자 제출서류 (해당 시)
본국 친척 관계도, 혼인관계증명서, 본국 출생증명서(원본+번역본+번역자확인서) 등
- 계절근로자 제출서류
본인 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숙식비 공제동의서(해당 시), 여행자보험증서 등
복잡한 서류와 행정 절차, 왜 문제가 될까요?
계절근로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약한 농가에서만 일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는 18개 농가가 66명의 외국인을 서로 ‘품앗이’ 형태로 운용하다 불법 고용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농가들은 매일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들의 수입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무부 지침상 근무처 변경(재배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이죠.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무처를 변경하는 서류 작업이 직원 주요 업무의 60%를 차지할 정도“라며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 업무 간소화, 전자서명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행정 절차’입니다. 지자체와 농가가 겪는 행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면, 불법 고용의 유혹에 빠질 이유도, 행정력이 낭비될 이유도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책이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의 디지털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만들어두면, 농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 동의서의 간소화
근로자와 이전 농가, 새로운 농가 3자 간의 동의가 필요한 근무처 변경 절차를 더 이상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비대면으로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해당 문서는 즉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 각종 서류 통합 관리
계절근로자 비자 관련 서류, 보험 가입 증명서, 숙소 제공 확인서 등 모든 필요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한 번에 받아보고 관리할 수 있어, 서류 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 절차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은 지자체와 농가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모두가 제도의 혜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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