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산업현장에서 28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형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기업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중대재해 감점 제도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입찰 평가에서 안전 관리 소홀 기업이 감점을 받게 되고, ESG 평가와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중대재해 감점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공공입찰과 ESG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왜 공공입찰 시 중대재해 감점 제도 도입되는가?
1) 반복되는 대형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철도, 건설 현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2) 제도적 한계 지적
기존 공공입찰 심사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관리가 사실상 ‘형식적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100점 중 0.5점만 반영되는 구조로는 기업이 안전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평가 체계 하에서는 안전보다는 가격 경쟁력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정부 기조 변화
정부는 이제 “안전 투자가 곧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기조 아래, 안전을 비용이 아닌 성장 전략의 필수 요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규제 준수’ 차원에서 ‘경영 전략’ 차원으로의 관점 변화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감점 제도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기업이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시그널입니다.
중대재해 제재 주요 내용
새로운 제도는 ‘강력한 제재’와 ‘실질적 지원’을 함께 담은 종합 패키지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한 리스크이자 동시에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
- 공공입찰 평가
- 공공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감점’ 기준이 신설
- 단순한 점수 차감을 넘어 입찰 참여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
- 특히 공공공사에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체들에게는 매출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
- 행정·재정 제재
- 반복적·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요청 기준 확대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
- 기존의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기업 운영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수준으로 제재 강도가 높아짐
- 금융·ESG 평가 반영
-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 가능
- 기업 이미지 손상과 자금 조달 능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ESG 투자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이런 평가 결과는 주식 투자나 채권 발행에까지 영향
지원 조치
- 필수 장비·인력 지원 확대
- 산재 예방에 필요한 안전 장비 구입비 지원과 전문 안전관리 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적극 지원
- 특히 중소기업들이 안전 투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를 예정
- 산재보상 선지급 제도 도입
- 기존에는 산재 신청 후 보상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움
-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 과정을 대폭 단축해, 피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개선
- 안전보건공시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 기업의 안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참여를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임
-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경쟁 구조를 만드는 효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기업이 중대재해 감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점검 실시
- 경영진 차원에서 안전 목표와 책임 체계 명확화
- 투명한 관리 프로세스
-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가능성에 대비해 기록과 보고 절차를 강화
- 교육·점검·사고 대응 이력을 전자문서로 관리해 증빙 확보
-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 협력사와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
- 공공계약 시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내부 절차 내재화
중대재해 감점 제도는 앞으로 공공입찰 경쟁력과 ESG 평가, 금융 조달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체계를 갖춘 기업에게는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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