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3일에 택배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택배사업자 간 위수탁계약서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택배 현장에서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쉬운 해고’로 논란이 된 배송구역 회수 문제도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탓이 큽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란?
택배사업자-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는 본사(택배사업자)와 대리점(영업점) 간 체결되는 계약 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입니다.
- 목적: 불공정 거래 방지, 계약 당사자 권익 보호, 분쟁 최소화
- 적용 대상: 택배 본사와 전국 영업점 간 모든 위수탁 계약
- 법적 근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개정 사항 반영
즉 영업점 운영 안정성과 계약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 계약기간 및 담당 지역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자동 연장 여부 기재
- 담당 위탁지역을 사전에 명확히 협의
② 수수료 지급 및 정산 기준
- 집화·배송 단가별 수수료 지급 기준 별첨
- 지급일, 이의 제기 절차까지 서면 명시
③ 담보 제공 조건
- 보증보험증권, 현금, 부동산 등 합의 방식
- 물량 증가 시 담보 금액 조정 절차 포함
④ 사고 처리 및 손해배상 규정
- 분실·파손·지연 발생 시 귀책사유별 책임 분담
- 고객에 우선 배상 후 구상권 청구 가능
⑤ 계약 해지 및 종료 절차
-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유예기간 부여
- 파산·자격 취소·중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가능
전자서명으로 택배사업자-영업점 위수탁 표준계약서 전송하기
1. 이메일·카카오톡 비대면 전송
- 영업점 수십~수백 곳에 계약서를 이메일·카톡으로 즉시 발송
- 담당자는 모바일로 열람·서명 가능 → 계약 체결 기간 단축
2. 라벨 기반 계약 관리
- 연도별·영업점별 라벨을 지정해 계약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 관리자 교체 시에도 이력 그대로 인수인계 가능
3. 계약서 양식 템플릿 등록
-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기준 표준계약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등록
- 계약 체결 시 영업점명, 위탁지역, 수수료율 등 핵심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 계약서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