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등 다양한 경비업무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체결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및 대금 지급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비업은 긴급 상황 대응, 안전사고 예방, 집단민원 현장 관리 등 민감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불명확할 경우 법적 분쟁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경비투입 인원, 보고 주기, 안전조치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① 계약 목적과 기간 명시
- 경비업무 수행 목적과 기간을 제1조·제6조에 따라 명확히 기재
-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내 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규정 포함
② 경비업무 유형과 인원 배치
-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중 해당 업무를 선택
- 경비인원 및 경비지도사 인원 명시 (집단민원현장은 경비지도사 필수 배치)
③ 업무 수행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 수급사업자는 위법·부당한 경비업무 거부 가능 (제7조)
-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원사업자 통보 의무 (제12조)
④ 대금 지급 조건과 방법
- 선급금·기성금 지급 기한과 방법 명시 (제29~31조)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원칙
- 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 규정 포함
⑤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규정
- 파산, 영업정지, 의무 불이행 등 해지 사유 명시 (제45조)
-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법원·중재기관을 통한 해결 가능 (제46조)
전자서명으로 경비업종 하도급계약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1. 반복 계약은 템플릿으로 표준화
다수의 건물·시설과 반복적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등록하면 기간·인원·금액만 수정 후 빠르게 발송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신속한 체결
경비 용역 계약은 긴급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지연이 곧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이메일·카카오톡 등 모바일 환경에서 즉시 서명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첨부파일 기능으로 문서 통합 관리
하도급 계약에는 경비업무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 산출내역서 등 다양한 부속 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면 이들 자료를 계약서와 함께 한 번에 전송·보관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하고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