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의 완성을 맡길 때 우리는 ‘도급’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하청, 용역, 위임 등 비슷한 용어들과 혼용되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은 다른 계약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 잘못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도급계약이란 무엇인지, 위임·하청·근로계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도급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도급(都給)의 뜻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핵심 목적: 과정이 아닌 ‘결과물의 완성’
- 계약 당사자: 일을 맡기는 ‘도급인’과 일을 받아 완성하는 ‘수급인’
- 보수 지급: 약속한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양한 형태: 건설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인테리어 시공, 디자인 외주, 맞춤복 제작 등 결과물이 명확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급과 가장 많이 혼동하는 계약이 바로 위임계약입니다. 두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의 목적이 ‘결과’에 있는지, ‘과정’에 있는지입니다.
| 구분 | 도급계약 (Contract for Work) | 위임계약 (Mandate) |
|---|---|---|
| 핵심 목적 | 일의 완성 (결과) | 사무의 처리 (과정) |
| 주요 의무 | 약속된 결과물 완성 및 인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로 사무 처리 |
| 보수 지급 |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대가 (결과 없으면 청구 불가 원칙) |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 (결과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
| 책임 |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시 ‘하자담보책임’ 부담 | 원칙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음 |
| 대표 예시 | 건설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 변호사의 소송 대리 |
쉽게 말해, 도급계약은 “설계도대로 완벽한 집을 지어주세요”처럼 ‘완성’이라는 결과가 핵심인 반면 , 위임계약은 “최선을 다해 변호해주세요”처럼 ‘최선을 다한 과정’이 핵심입니다.
도급, 수급, 하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도급과 수급
- 법적으로 동일한 계약
- ‘도급’은 일을 맡기는 자의 표현이고 ‘수급’은 일을 받는 자의 표현일 뿐
- ‘수급계약’은 수급인의 입장에서 도급계약을 부르는 관용적 표현
- 도급과 하청
- 하청은 원청업체(수급인)가 자신이 맡은 일의 일부를 제3자(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것
- 법적으로 하청계약 역시 도급계약의 한 종류
- 즉, 도급은 계약의 법적 성격을, 하청은 원청-하청으로 이어지는 계약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도급계약 근로계약의 가장 핵심 차이는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입니다.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음.
- 즉, 종속적인 관계
- 도급계약
-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맡은 일을 완성
- 독립적인 업무 수행
- 만약 도급계약임에도 도급인이 근로자처럼 일하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도급 계약의 단점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은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도급인의 유의사항
-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함
- 과도한 지휘·감독은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
- 완성된 결과물의 품질을 꼼꼼히 검수하고, 하자 발생 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상세히 명시
- 수급인의 유의사항
- 약속된 기간 내에 결과물을 완성해야 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음
- 보수가 결과물에 연동되므로, 계약 내용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도급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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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급·하청·위임·근로 등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계약서 양식을 써야 할지, 복잡한 하도급 계약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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