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맡거나 맡길 때 필수로 작성하는 도급계약서,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리셨나요? 각 계약의 특징을 모른 채 서명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도급계약의 주요 종류와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 뜻
도급계약은 한쪽 당사자(수급인)가 특정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도급인)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인테리어 공사처럼 구체적인 결과물을 완성하고 납품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 용역계약은 통상적으로 결과물의 완성보다는 특정 ‘사무 처리’나 ‘업무 수행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자문, 건물 미화, 시스템 유지보수처럼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용역계약도 넓은 의미의 도급계약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결과물’ 중심인지 ‘과정’ 중심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도급계약 종류
-건설 공사 도급계약
건물 신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건설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 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도급계약입니다.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지급 방법,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웹사이트 제작,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 통합(SI) 등 IT 프로젝트 진행 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개발 범위(Scope),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용역 도급계약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청소, 경비 등 형태가 없는 서비스(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이행 기간, 결과 보고 방식 등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조 도급계약
특정 물품의 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는 계약입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이 대표적이며, 제품의 규격, 수량, 품질 검수 기준, 납기일 등을 꼼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업종별 사례로 보는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IT /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맞춰 특정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건설 / 인테리어: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특정 건물을 완공하거나, 상업 공간의 인테리어를 완성하여 인도하는 계약입니다.
- 콘텐츠 제작 (디자인, 영상 등): 기업의 의뢰에 따라 로고 디자인, 유튜브 홍보 영상, 광고 이미지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 제조업: 발주처의 설계도와 사양에 따라 특정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6
1) 과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
‘웹사이트 제작’처럼 포괄적인 표현 대신, ‘회원가입, 게시판, 결제 기능이 포함된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과 같이 결과물의 요건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등을 별첨 문서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금 지급 조건 및 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가 아닌, ‘결과물 검수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와 같이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명시해야 대금 미지급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결과물에 대한 검수 절차 및 기준
수급인이 결과물을 납품했을 때 도급인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완성’ 여부를 판단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검수 기간과 수정/보완 요청 횟수 등을 합의하면 좋습니다.
4) 하자보수 책임 및 기간
납품된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하자보수의 범위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 제공”)
5) 지식재산권(IP)의 귀속
IT 개발이나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해지 조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이미 지급된 대금이나 작업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번거로움, 모두싸인으로 해결하기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이 많고 견적서나 과업지시서 등 첨부할 서류도 많아 번거롭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은 이러한 도급계약의 특성에 맞춰 스마트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대면 없이 신속하게, 프로젝트 지연 방지: 수급인과 도급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서명을 위한 대면 미팅은 프로젝트를 지연시킵니다. 모두싸인을 이용하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즉시 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까지 한 번에 첨부: 본 계약서 외에도 주고받을 서류가 많은 도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싸인은 첨부파일 기능을 지원합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 문서를 모두 첨부하여 한 번에 양측의 합의를 진행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명확한 기록으로 법적 분쟁 예방: 도급계약 분쟁의 대부분은 ‘결과물’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됩니다. 모두싸인으로 계약하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위변조 불가능한 문서로 남으며 서명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합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