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용역계약과 도급계약 중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지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용역계약과 도급계약의 결정적인 차이점부터, 어떤 상황에 어떤 계약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두 계약의 핵심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계약 유형을 선택해서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용역계약이란?
용역계약은 특정 업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계약입니다. 민법 제680조에 규정된 위임계약의 형태로, ‘과정’에 가치를 두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계약은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결과’에 가치를 두는 계약입니다.
용역계약 vs 도급계약 차이점
두 계약의 핵심 차이점은 용역계약은 ‘노무 제공 과정’을, 도급계약은 ‘완성된 결과물’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 용역계약 | 도급계약 | |
|---|---|---|
| 목적 | 노무(서비스) 제공 | 일의 완성 |
| 책임 | 과정에 대한 책임 | 결과에 대한 책임 |
| 계약 해지 | 언제든지 해지 가능 (손해배상 필요시) | 완성 전까지만 해지 가능 |
| 위험 부담 | 발주자가 부담 | 수급인이 부담 |
| 하자담보책임 | 일반적으로 없음 | 있음 (민법 제667조) |
상황별 계약 선택 가이드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 (ex. 앱 개발, 영상 제작)
-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싶을 때
⇒도급계약
- 결과물보다 과정 관리가 중요할 때 (ex. 월 단위 마케팅 대행, CS 업무)
- 지속적인 자문이나 관리가 필요할 때
⇒용역계약
애매한 경우 판단법
IT 분야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지속적 관리가 목적)
- 시스템 개발: 도급계약 (완성된 시스템이 목적)
마케팅 분야
- 마케팅 컨설팅: 용역계약 (전략 수립 과정이 목적)
- 광고물 제작: 도급계약 (완성된 광고물이 목적)
교육 분야
- 강의: 용역계약 (교육 과정이 목적)
- 교육 콘텐츠 제작: 도급계약 (완성된 교재가 목적)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와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용역계약서 양식과 작성 가이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