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불편함
전자계약 도입 전에는 계약을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계약을 위해 여러 번 부동산 중개업소나 집주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 번거로운 서류관리: 계약서를 인쇄·서명 후 보관해야 했고 분실이나 훼손 위험도 있었습니다.
- 허위 매물 위험: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 안전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자계약 절차
1) 계약서 준비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모두싸인에서는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 확인 및 발송
문서를 업로드한 뒤에는 서명 절차를 설정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도장란 등 필요한 입력란을 배치합니다. 필요하다면 첨부파일 요청이나 본인인증 등 보안 설정 추가 후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자계약서를 발송합니다.
3)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계약 상대방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링크를 통해 계약서에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입력란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최근 당근마켓이 부동산 직거래 매물에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한 것도 이 단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세입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면서, 허위 매물이나 불법 거래 가능성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4) 계약 체결 및 보관
모든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가 자동 교부됩니다. 동시에 전자계약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서명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함께 발급되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 최근 서울 성동구가 도입한 ‘임대차 계약 QR코드 즉시 신고제’는 계약 체결 이후 절차를 디지털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이 가능해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