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 공급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핵심은 바로 ‘속도’인데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계약과 문서 처리가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계약은 정비사업의 또 다른 혁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주요 유형
재개발은 주로 낙후된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재건축은 노후하고 불량한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된 곳에서 진행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층 주거지를 묶어 단지형으로 개발하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입니다. 2022년 제도 도입 후 모아타운 116곳, 모아주택 166곳에서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를 통해 약 3만 4,800가구의 공급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두싸인으로 정비사업 계약을 혁신하는 방법
1) 주민 동의서 취합 및 계약
모두싸인의 ‘대량전송’ 으로 수백, 수천 명의 주민 동의서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식의 문서에 주민 개개인의 정보를 불러와 한 번에 대량 발송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극대화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는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계약 및 협력업체 관리
정비사업 추진하려면 수많은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게 됩니다. 모두싸인은 HWP, DOCX, PDF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문서를 그대로 업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문서는 모두싸인 클라우드에 보관되며 라벨링 기능으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및 보안
모두싸인으로 체결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ISMS-P, CSAP, ISO국제인증 등 국내외 표준 보안 인증을 다수 취득하여 동종업계 최고의 보안을 자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