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정비 구역 지정 동의는 의결 요건인 투표율 70%를 달성하는 3개월이 걸렸는데, 그에 비하면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어요.
이상용 목동 14단지 조합장
최근 3,100가구 규모의 목동 14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단 3일 만에 대상자 4300명(공동명의 등) 중 1500명이 전자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으로 3개월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혁신’적인 속도입니다. 이는 비단 목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는 전자투표와 전자서명 동의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깊이 있게 알려드립니다.
1. 왜 지금 ‘전자투표’가 화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난 상황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며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는 조합원 만족도가 98%에 달했고,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상승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 과거 방식 vs. 전자투표: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
- 조합원 동의를 얻기 위해 수백 명의 현장 직원이 각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지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야 했습니다.
- 막대한 인건비와 시간이 소요되었고 위·변조의 위험과 투명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자투표]
- 압도적인 비용 절감: 약 1,000세대 규모 단지를 기준으로, 서면 총회 시 19억 5천만 원에 달하던 예상 비용이 전자투표 병행 시 9억 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획기적인 시간 단축: 한 전문가는 ‘전자 방식을 도입하면 정비사업이 최대 1년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높은 참여율과 신뢰성: 고령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됩니다.
3. 재건축 사업의 핵심, ‘전자 방식’의 현재와 미래
목동 14단지의 사례처럼, 수천 명의 동의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자 시스템의 기능들 덕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투표와, 곧 도입될 전자서명 동의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대규모 의견 취합: 링크 서명 & 대량 전송
현재의 전자투표나 미래의 전자서명 동의서 모두, 수천 명의 조합원에게 링크 하나를 만들어 문자로 보내거나 조합원 명단을 업로드하여 한 번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2) 확실한 본인 확인과 투명성 확보
휴대폰 본인인증 등 추가 인증 수단을 통해 조합원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참여 과정은 ‘감사추적인증서’로 기록되어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앱니다.
3) 실시간 진행률 확인과 독려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율이나 동의율을 확인하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만 선별하여 간편하게 독려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더 빠른 재건축, 더 투명한 조합 운영의 시작
전자투표의 성공적인 안착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부터는 ‘전자서명동의서’와 ‘온라인 총회’까지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첫걸음, 이제 모두싸인으로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