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발주 건축공사 중 민원이 많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점검반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포함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공사대금 및 임금 지급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등입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현장 단속의 구체적 절차와 점검 항목을 정리해드릴게요.
1. 단속 대상과 점검 기간
- 점검 기간: 2025년 9월 18일 ~ 9월 25일
- 주요 단속 대상:
-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현장
-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체불 위험이 큰 현장
- 공정률이 부진하여 자금난이 우려되는 현장
즉,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을 선별하여 예고 없는 ‘기동 점검’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이 진행됩니다.
2. 일용직 임금 단속 절차와 점검주
이번 단속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주관하에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포함된 특별점검반이 주도합니다.
- 점검반 구성: 변호사 및 노무사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
- 현장 점검 방식:
-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대금 집행 여부,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계약서 작성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방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 체불 가능성을 다각도로 점검합니다.
3. 점검 항목, 무엇이 중요한가?
서울시가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모든 근로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교부했는지 여부
- 임금 및 대금 지급: 공사대금과 임금이 약속된 날짜에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실제 지급 내역 확인
- 하도급 관련: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활용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 기타 법적 의무: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여부
이 항목들은 모두 임금 및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점검 사항으로 위반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받게 됩니다.
4. 위반 시 처벌 및 신고 방법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현장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추가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