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안 써도 문제 없을까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최대 500만원, 불이익을 피하고 노무 리스크까지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대응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필수일까요?
네, 단 하루를 일해도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짜리 근무’라는 생각에 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로 여기지만,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용 형태나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 근로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사례로 보는 계약서 미작성 문제
case 1. “말도 없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 무단결근 및 업무 차질 문제
자영업자 C씨는 주말 단기 행사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오전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던 근로자는 점심시간 이후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무 시간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결원에 C씨는 큰 업무 차질을 겪으며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 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명시했다면 근로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무단결근이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case 2. “분명히 일당 1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임금 분쟁
A씨는 한 식당의 주말 행사 지원으로 하루 일하기로 하고, 구두로 일당 15만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가 끝난 후, 사장님은 “원래 12만원 주는 건데 착각했다”며 12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던 A씨는 약속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약속보다 적은 돈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계약서에 ‘임금: 일급 150,000원’이라는 문구 한 줄만 있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대응 방법
고용주
- 객관적 해결 및 재발 방지: 근로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 다른 직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리스크와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 1. 증거 자료 확보: 사장님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의 연락처나 증언, 근무 당시 찍은 사진 등 근무 사실과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 2.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계약서 미작성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 제공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 시작 전,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노무법인 예화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작성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