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거래 계약서 작성법(+무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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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직매입거래 계약서란?

온라인 직매입거래 계약서는 온라인 쇼핑몰(대규모유통업자, 갑)과 납품업체(을) 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할 때 직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온라인 쇼핑몰(갑)과 납품업체(을) 간에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직매입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 발주 방식, 반품 조건, 판매촉진 비용,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거래 계약서 개정항목 살펴보기

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유통거래계약서 10종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 기한 반영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현행 표준계약서는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갑)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에 납품업체(을)에게 납품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현행 표준계약서는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온라인 쇼핑몰(갑)은 납품업자(을)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경영간섭행위 예시]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인, 근무지역 결정에 간섭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 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3)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

현행 판촉행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갑)은 사전 약정 없이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을)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13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할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한다면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분담비율은 최대 50%입니다.

그렇다면 개정항목 외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항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표준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거래 계약서 재정 조건 살펴보기

금전 관련 조항은 가장 중요하니 꼭 검토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금전 관련 조항을 제안합니다.

상품대금 지급: 제8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갑)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상품 대금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품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하자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납품업자(을)와 서면 합의 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공급원가 변동: 제8조의 2에 따르면 납품업자(을)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갑)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갑)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장려금: 제10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갑)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자(을)의 요청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 조건(명칭, 종류, 지급목적, 지급시기, 지급횟수, 판매장려금률/액)은 사전에 명확히 약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을 납품업자(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판매장려금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