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출판계약서란?

출판계약서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저작권자)이 출판사(출판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인쇄물 형태의 출판물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출판계약서 주요 항목

제4조 (출판권의 한계)

출판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출판사의 권한을 국내 출판으로 한정하며 해외 출판을 위한 번역이나 캐릭터, 스토리 등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제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계약 기간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첫 발행일로부터 N년간’으로 설정하며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의도치 않게 장기 계약에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핵심 의무 이행 시점을 규정합니다. 저작권자가 출판사에 ‘완전원고’를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출판사는 원고를 받은 후 언제까지 초판을 발행해야 하는지 명시하여 출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습니다.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사는 계약 기간 동안 저작물을 계속해서 복제하고 배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저작물이 연속물일 경우, 완결작품 전체에 대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15조 (출판료 등)

저작권자가 받게 될 출판료를 규정합니다. 보통 출판물의 정가, 발행 부수, 인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출판사는 출판료 지급 시 발행 부수 등 산정 근거가 포함된 계산서를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출판 계약은 오직 ‘출판’에 대한 권리만을 다룬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저작물을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른 형태로 만드는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출판계약서 전송하기

• 반복되는 계약, ‘템플릿’ 기능으로 신속하게
  출판사는 다수의 저작권자와 동일한 양식의 표준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모두싸인의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출판계약서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저작권자 정보 등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즉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