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기업인데 근로계약을 아직 종이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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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수많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아웃소싱 기업, 근로계약 등 근로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잦은 입퇴사와 원거리에 있는 근로 현장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아웃소싱 기업에서 적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 그리고 잘 보존(보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이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싸인이 아웃소싱 기업에 필수적인 전자근로계약의 모든 것과 아웃소싱 기업 대상 특별 프로모션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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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소싱 기업에서 근로계약 미체결과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근로계약 체결과 교부의 법적 의무, 외부 현장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아웃소싱 기업에서도 근로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웃소싱 업계는 정기 근로감독 등 타 업계 대비 근로자 관리가 더 철저하게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정기 근로감독에서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법규 위반 시 시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계에 비해 잦은 이직과 많은 수의 근로자 관리가 필요한 아웃소싱 기업, 인사 노무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작은 이슈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근로자와 아웃소싱 기업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 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일일이 종이로 한다면 전자근로계약 도입은 필수!

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아웃소싱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면 전자근로계약이 아웃소싱 기업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각 근로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HR 아웃소싱 기업은 근로의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을 매번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근로계약 기간과 잦은 이직, 변동이 많은 인력을 관리하기에 인력 관리의 시작인 근로계약을 한 달에도 수백 건씩 수시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마다 입사 시기와 근무지가 다르고, 또 고객사에 따라 계약기간과 연장기간, 급여 지급과 급여 변동 시점도 각각 다릅니다.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계약서 종류도 수십 가지로 가장 중요한 계약 관리가 제일 번거로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 기업은 보통 보안 서비스, 건물 경비, 건물/시설 관리, 콜센터 등에 인력을 파견합니다. 아웃소싱 기업이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 현장은 근로자와 종이계약서를 주고받기 어렵고 계약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근무지를 방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루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우편, 팩스로 처리한다고 해도 반송이나 분실의 문제가 많이 있죠.

✅ 정부에서 인정하고 직접 권장하는 전자근로계약, 법적 효력도 분명해요

전자적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여러 부분에서 더 효율적인 건 잘 알겠는데.. 이게 과연 법적 효력이 분명한 건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지 걱정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자근로계약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권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분명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전자근로계약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자적 형태로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그리고 2020년 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전자문서도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택하면서 전자적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도 법적 효력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직접 권장하며, HR솔루션, HR시스템에서 ‘전자근로계약’이 이제는 필수적인 기능이 된 만큼 전자근로계약은 이미 많은 인사 담당자가 이용 중입니다. 그렇기에 타 업계보다 인사 관련 계약이 잦은 아웃소싱 업계에 꼭 필요한 업무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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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준비
    • 고객사, 파견 현장, 근로 유형에 따라 근로계약서 양식 템플릿 설정
    • 기존에 이용하던 문서 그대로 업로드하여 계약 준비
  • 계약 체결
    • 근로자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발송
    • 근로자는 파견된 근로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계약서 확인 및 서명 입력
  • 계약서 교부 및 보관
    • 계약 체결 완료와 동시에 계약서와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 교부
    • 체결 완료된 문서는 모두싸인 서버에 자동 저장 및 보관
    • 종이계약서 분실, 훼손의 위험과 열람 시 번거로움 모두 해결
    • 실시간 계약 진행현황 파악 등 효율적인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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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커리어 : 전자근로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가 없고, 인덱싱이 편해 계약서 관리가 용이해요. 차량 이동시간 등 자원의 낭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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