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일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이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사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고 발생 후의 수습이 아닌 사전에 기업이 얼마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즉, 안전관리에 대한 미흡함이 곧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로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 목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
- 핵심 포인트: 사고 발생 → 경영진 책임 추궁
- 처벌 수위: 징역형, 벌금형 모두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책임 범위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이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한 자원 배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교육 시행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점검: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기업의 경영자는 안전 의무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매뉴얼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
- 위험성 평가의 정기적 실시: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 정규직, 계약직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모든 구성원이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 장비 및 시설 점검: 모든 안전 장비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며 문제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에 필요한 서류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서류로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안전 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문서가 없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수 관리 서류
-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작업 지시서
-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참석자 서명 포함)
- 위험성 평가 보고서 및 개선 조치 계획서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문제는 이 모든 문서를 종이로 관리할 경우 분실·훼손의 위험이 크고 수많은 근로자의 서명을 일일이 취합하고 보관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전자서명을 활용한 디지털 문서 관리입니다.
전자서명 시스템 활용 시
- 대량전송: 수백 명의 직원에게 안전 교육 이수 확인서를 한 번에 발송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면서명: TBM(Tool Box Meeting) 등 현장에서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즉시 참석자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보관: 체결된 모든 문서는 즉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필요할 때 언제든 검색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 누가, 언제, 어떤 기기에서 서명했는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은 ‘기록’과 ‘증빙’이며 이를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전자서명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