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주 보호와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강화가 화제입니다. 모두 2025년 이래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니다. 2가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시행 시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 강화권
지난 6월 12일 본사의 일방적 정책·가격 변경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점주 보호 강화권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와 직영점 3개 이상 운영을 의무로 합니다.
– ‘예상 매출액 산정서’ 매년 교부 의무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1회 이상 ‘예상 매출 산정서’ 서면 제공
– 신규 브랜드 직영점 운영 의무 강화
가맹점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는 신규 브랜드 출시 시, 직영점 3개 이상 1년 넘게 운영해야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지난 4월 22일 가맹점주 단체협의권을 중심으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협의권이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여 본사에 거래조건 개선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할 수 권리입니다.
– 단체교섭권 법제화
가맹점주 단체에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
– 협의 의무 강화
가맹본부는 점주 단체의 협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 필수품목 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 의무 기재
두 가지 개정안은 기존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갑을관계 문제 해결과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맹점주 보호 강화권과 가맹점주 단체협의권으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기대효과
1) 가맹점주 보호 강화권이 본사에 미칠 영향
- 신규 브랜드 출시 속도 및 전략 수정
새로운 브랜드 출시 전,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충분한 시장 검증 없이 가맹 사업을 확장하던 기존 방식에 제동을 걸어, 본사의 브랜드 확장 속도를 늦추고 보다 신중한 장기 전략을 요구합니다.
- 가맹점 정보 제공 의무 증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1회 이상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적과 같은 민감한 경영 정보를 더 넓은 대상에게 공유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2) 가맹점주 단체협의권이 본사에 미칠 영향
- 교섭력 약화 및 의사결정 구조 변화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던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변화합니다. 필수품목 가격, 계약 조건 등 주요 사안을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하므로, 본사의 경영 자율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통 채널 공식화 및 비용 발생
점주 단체의 협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점주와 본사의 소통 채널과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갈등 관리로 인한 리소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가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가맹점주 보호 강화권의 시행으로 직영점 운영이 의무가된다면 중형 프랜차이즈에게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맹점주 보호 강화권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