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워커 시대, 기업을 위한 프리랜서 계약 필수 가이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는 긱 워커(Gig Worker),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프리랜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할 때, 필요한 전문성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리랜서와의 협업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계약’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숨어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기업을 위한 프리랜서 계약서의 필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함정: ‘근로자성’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 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 근로자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등)
• 프리랜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고,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에 자율성을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계약서상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 업무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4가지 필수 체크포인트

안전한 계약을 위해 아래 4가지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1: 업무 범위(결과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과정이 아닌 ‘결과물’ 중심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한 업무 범위는 “이것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와 같은 추가 업무 요구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역과 최종 결과물의 사양(스펙)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더불어, 결과물에 대한 수정(하자 보수) 횟수나 기간 등 관련 조건까지 미리 합의하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포인트 2: 대가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금전 관련 조항은 가장 민감하며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총 보수 금액을 명시하고, 부가가치세(VAT) 별도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이 일시불인지, 분할 지급(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인지 명확히 하고, 각 지급 시점(날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주의할 점은,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급여’나 ‘임금’이 아닌 ‘용역 대금’, ‘보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근로계약과의 혼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체크포인트 3: 프리랜서의 업무 자율성을 보장

‘근로자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방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회사가 프리랜서의 출퇴근 시간이나 특정 근무 장소를 강제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 프리랜서가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지시’가 아닌, 결과물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겸업 금지나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프리랜서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4: 결과물의 지식재산권(IP) 귀속을 명시

프로젝트 결과물(디자인 시안, 개발 소스코드, 영상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양측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IP 관련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내해 드린 4가지 핵심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리랜서 활용 전략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