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계약 업무를 아직도 번거롭게 종이로 출력하여 처리하고 계신가요? 법적 의무를 지키면서 업무 효율까지 높이는 근로계약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 미작성 시 처벌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왜 인터넷으로 발급해야 할까?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종이 계약서를 준비하고, 대면 서명을 거쳐 보관하기까지 평균 7일 이상 소요되던 계약 업무가 단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 도입 시 계약 업무 처리 시간은 85% 감소하고, 등기나 퀵서비스 비용, 인쇄 비용 등이 절감되어 지출 비용은 약 90% 줄일 수 있습니다.
편리한 문서 관리 및 보관
이메일, 파일명, 날짜 등으로 문서를 검색하고 관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라벨링 기능으로 부서, 지점 등 원하는 기준에 맞춰 문서를 분류하고, 검색 기능으로 필요한 계약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되어 분실이나 훼손 걱정 없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과 강력한 보안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싸인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ISMS-P, CSAP)을 업계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인터넷 발급 절차
1단계: 계약서 준비
PC에 저장된 HWP, DOCX, PDF 등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여 계약을 준비합니다. 매번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언제든 간편하게 불러와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명 요청 및 발송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이름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서명을 요청합니다. 서명 순서를 지정하거나 여러 명에게 동시에 서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송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전송됩니다.
3단계: 서명 진행 및 계약 체결
서명 요청을 받은 근로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수신한 링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완료된 계약서가 자동으로 교부됩니다.
근로계약서 인터넷 발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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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전송
수십, 수백 명의 입사자와 한 번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엑셀 파일에 정리된 입사자 정보를 업로드하면 각기 다른 정보가 담긴 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발송됩니다.
문서 검색과 라벨 관리
‘2025년 정규직’, ‘부산지점’ 등 내부 기준에 따라 라벨을 설정해 두면 계약서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문서 제목, 기간, 서명 상태 등 다양한 조건으로 필요한 근로계약서만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