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이제 안전을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8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함께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항목은 지금까지 고작 0.5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 공공기관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안전 투자와 체계 개선이 미흡한 기관은 확실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화된 정책이 공공기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기관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와 공공기관의 현황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항목은 100점 만점에 불과 0.5점으로 반영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안전이 기관 성과 평가에서 “부차적인 요소”로만 다뤄져 온 셈입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는 사고의 배경이 되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정책 변화 방향
정부는 이제 안전을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격상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 안전 경영을 법제화하여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함
-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 확립
- 안전관리 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
-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를 강화해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즉, 앞으로는 안전 관리가 단순히 현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과 기관장 평가에 직결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
내부 점검 강화
현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중심 시스템을 마련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력·조직 혁신
안전 담당 인력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토대입니다.
공공 계약 프로세스 전환
앞으로 공공계약 과정에서도 안전 최우선 원칙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발주·입찰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은 계약 프로세스 전반에 안전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가격 경쟁력 중심 계약에서 안전 품질 중심 계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는 더 이상 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관의 경영 성과, 기관장 책임,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직결됩니다. 공공기관이 안전을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경영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회적 제재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 안전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