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으로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거나, 구두로 조건을 변경하는 관행. 많은 기업 현장에서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회사를 수억 원의 과징금과 법적 분쟁으로 이끄는 하도급법 위반사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체결부터 이행,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으며, 사소한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제재를 받는지, 계약 단계별 대표 위반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계약 ‘체결’ 단계의 위반사례: 시작부터 잘못된 계약
모든 분쟁의 씨앗은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는 첫 단계에서 심어집니다.
사례 1: 서면 미교부 및 필수 내용 누락
하도급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업무 시작 전 서면 계약서 교부’입니다. 하지만 “일단 개발부터 시작해달라”, “계약서는 내부 결재 중이다”라며 구두로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추후 대금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례 2: 부당한 특약 설정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비용이나 산업재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동의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B. 계약 ‘이행’ 단계의 위반사례: 구두 합의가 부른 분쟁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추가 공사에 대한 변경 계약 미작성
프로젝트 진행 중, 원사업자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추가해달라”며 구두로 추가 과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당해도 수급사업자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추가·변경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 4: 기술자료 부당 요구 및 유용
원사업자가 ‘품질 검토’ 등의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나 비밀유지계약 없이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자료(설계도면, 소스코드 등)를 요구하는 것 또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C. ‘대금 지급’ 단계의 위반사례: 가장 빈번한 분쟁
하도급 분쟁의 절대다수는 대금 지급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사례 5: 부당 감액 및 지연 지급
“최종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원청에서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법정 지급기일(최대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장 흔한 위반사례입니다. 이는 과징금은 물론 높은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사례의 공통점과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 방법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모든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기록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싸인을 활용하면 법적 필수 조항이 포함된 표준 템플릿으로 계약을 시작하여 누락의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약서 내용에 추가 혹은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수정하고 다시 전송할 수 있어 급한 마음에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과정을 법적 효력을 갖춘 감사추적인증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위반 사례로부터 우리 회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