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할까요? 연봉계약 묵시적 갱신 또는 미갱신의 의미부터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처법까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연봉계약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성립 조건
묵시적 갱신 정의
- 연봉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근로자 양측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고용 관계를 지속하는 상황, 이때 법원은 ‘최소한 이전 연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
- 계약 기간의 만료: 정해진 연봉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근로의 계속: 근로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계속합니다.
- 회사의 이의 제기 부재: 회사는 계약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새로운 연봉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봉계약 미갱신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동결(또는 인상안)을 통보했는데, 근로자가 서명 거부 시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새로운 연봉을 제시했다면,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해도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제안한 조건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제안을 입증할 이메일 등의 서면 증거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Q. 회사가 묵시적 갱신 후에 갑자기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연봉계약 갱신 여부와 ‘해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해당 연봉액이 명시된 계약서나 ‘연봉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필독! 상황별 핵심 대처법 3가지
의도치 않은 묵시적 갱신을 막고 안정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명확한 내부 일정 수립 및 실행 연봉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근로자에게 평가 결과와 연봉 조정안을 통보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확립하세요.
- 연봉 동결 시에도 계약서 작성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도 연봉은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구두로만 연봉 동결이나 삭감을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협상 결과가 어떻든, 회사의 최종적인 연봉 제안은 반드시
연봉계약 갱신 통지서또는연봉 조건 제시문과 같은 서면으로 전달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묵시적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연봉계약서 대량 전송, 1시간 만에 끝내기
매년 반복되는 연봉계약을 더 이상 묵시적 갱신이라는 위험에 방치하지 마세요. 최대 5,000명에게 한 번에 전송 가능한 대량 전송 기능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한 번에 발송하고 동의 받으세요. 클릭 몇 번이면 법적 리스크는 없애고 관리 효율은 높이며, 연봉 계약 시즌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알아야 할 아래 Q&A를 통해 인사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