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품·시각·포장)란?
제품, 시각(CI/BI), 패키지 디자인 등과 같이 유형의 결과물이 중요한 디자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디자인 전문회사, 프리랜서 등)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비밀유지 의무, 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양측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제품, 로고, 패키지 디자인 계약은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시안의 가치도 매우 큽니다. 계약 시 다음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11.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의 양도
: 최종 시안 외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완성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계약서는 최종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 시안이나 콘셉트, 이미지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제19조 ⑦), 최종 결과물 외에 제안 과정에서 나온 창작물의 권리까지 보호합니다.
제21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제42조 (손해배상)
: 디자인 목업(mock-up), 원본 파일 등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디자인 목업, 원본 파일 등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디자이너의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합니다.
9. 지체상금요율 & 제43조 (지체상금)
: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약속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만큼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급할지 정하는 ‘지체상금요율’은 계약서 전문에 명시하므로 계약 초기에 양측이 합리적인 요율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브랜드의 가치를 담는 중요한 디자인 계약, 수많은 아이디어 스케치와 시안, 견적서가 오가는 만큼 계약의 시작부터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디자인 계약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체결하고 관리해 보세요.
템플릿 기능으로 반복적인 계약 준비를 1분 안에
로고, 상세 페이지, 패키지 디자인 등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표준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해 보세요. 클라이언트 정보, 금액 등 매번 바뀌는 부분만 입력하면 되도록 미리 설정해두면 계약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디자인 시안과 견적서를 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기준이 되는 디자인 기획서, 시안, 상세 견적서 등을 계약서에 파일로 첨부해 함께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관리하여 향후 “견적과 다르다”, “이런 시안은 받은 적 없다” 와 같은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과 감사추적인증서로 디자이너의 IP 보호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IP)과 기술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디자인 계약,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서명과 모든 과정을 기록한 감사추적인증서로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계약서에 접근하고 서명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기술 유용 등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