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 작성법(+무료양식)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란?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판매 대행사, 대규모유통업자, 갑)와 상품을 판매하려는 업체(위탁업체, 납품업자, 을) 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지만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면, 이미 알려진 쇼핑몰이나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합니다.

상품을 소유한 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를 ‘대행’할 때 양사 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 발주 방식, 판매촉진 비용,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일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 개정항목 살펴보기

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유통거래계약서 10종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현행 표준계약서는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플랫폼 운영 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

현행 판촉행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 약정 없이는 판매촉진비용을 위탁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13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할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한다면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분담비율은 최대 50%입니다.

그렇다면 개정항목 외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항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표준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 재정 조건 살펴보기

가장 민감한 재정 관련 조항은 반드시 검토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금전 관련 조항을 제안합니다.

• 판매가격 결정: 제6조에 따르면 납품업자(을)가 상품 판매 가격을 정하고, 온라인 쇼핑몰(갑)은 판매 가격 인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협의를 통해 조율합니다.
• 상품 판매 광고: 제12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갑)은 납품업자(을)의 요청에 따라 광고를 집행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 수수료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을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 위탁 판매 수수료: 제14조에 따르면 수수료율은 판매 개시 전 합의하되, 할인 행사 시 적용될 수수료율은 별도로 정합니다. 갑은 판매기간 내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판매 대금 정산 및 지급: 제15조에 따르면 갑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갑은 판매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고, 수수료 외 공제할 비용이 있다면 상세 내역을 을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을이 이견을 제시하면 갑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 전송하기

온라인 위탁판매 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빠르게 전송하여 납품업체 관리 서류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납품이 확정되면 사무실에서 곧바로 계약서를 전송하여 인쇄와 스캔, 그리고 우편과 등기를 부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야하는 부대서류까지 첨부파일로 한 번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계약 이후에 갱신 시점까지 알림을 설정하여 갱신 업무를 해야하는 당일 아침 이메일로 알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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