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기계(기타 기계장비)의 제작 및 납품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이를 수탁하는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양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의 기본 원칙, 목적물의 제작 및 납품,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분쟁 해결 등 하도급거래의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보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합니다.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제3조 (하도급대금)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보호합니다.
제4조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협의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그에 맞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함입니다.
제52조 지체상금요율 & 제53조 (지체상금)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 초기 ‘전문’에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사업자의 책임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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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종의 하도급계약은 회사의 기밀인 사양, 도면, 기술자료가 오가고, 장기적인 거래로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전자서명으로 하도급 계약의 시작부터 명확하게 증거를 남겨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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