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종합건설사 등)가 수급사업자(철근가공업체)에게 철근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
이 계약서는 철근 가공 및 납품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대금 감액 등을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금액 (표지 제6항)
총 계약금액을 기재하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의 지급 (표지 제7항, 본문 제26조)
선급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현금, 어음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만약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제2항, 제3항).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3항, 본문 제24조의2)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철근 등)의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연동)할지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표지 제10항, 본문 제33조)
납품한 철근 가공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표지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년)을 기재합니다 .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보수 책임을 집니다. 단, 하자의 원인이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불량이나 원사업자의 서면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제2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본문 제17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공 방법, 공정, 원가 자료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요구 목적, 대가 지급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제17조 제2항) , 별도의 비밀유지계약(【별첨】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을 체결해야 합니다(제17조 제3항).
손해배상 (본문 제31조, 제31조의2)
원사업자가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본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6항). 이때 손해액은 원사업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의2).
전자서명으로 철근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철근 가공 계약은 건설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며, 정확한 가공도와 물량 산출, 납기 준수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서명을 이용해 계약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안전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가공도, 시방서, 산출내역서 통합 관리
계약서 원본과 함께 철근가공도, 물량산출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문서를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여 누락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 증거력을 강화합니다.
템플릿으로 반복적인 계약 신속 처리
표준 규격의 철근을 정기적으로 발주하거나 유사한 공정의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같은 내용을 입력할 필요 없이 템플릿을 불러와 신속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납기 및 검수 이력 증명
전자서명 완료 시 누가 언제 계약서를 열람하고 서명했는지, 어떤 파일이 첨부되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납품일(표지 제4항) , 검사(제22조) 및 대금 지급(제26조) 등 계약 이행의 전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 및 대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법적 증거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