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나. 계약금액
: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바. 납품(완성)일자 및 장소
: 완성된 제품은 언제, 어디로 전달해야 하는가?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할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는 조항입니다.
차. 지체상금요율 & 제57조 (지체상금)
: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므로 계약 초기 ‘전문’에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58조 (하자담보책임 등)
: 납품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납품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대금도 조정되는가?
비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장기간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하도급계약은 계약의 모든 단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하도급계약을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체결해 보세요.
- 내부결재 기능으로 체계적인 계약 검토
계약서 발송 전 결재선을 설정하면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되어 안전합니다.
- 첨부파일 기능으로 설계도 등 증빙 서류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설계도, 제조지시서, 사양서류, 산출내역서 등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의 법적 효력 강화
계약 체결 완료 시 당사자들의 서명 참여 정보( 서명자 정보, 서명 시간, Ip주소 등)가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