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수탁자)에게 맡기는 기업(위탁자)이, 수탁자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하는 표준화된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을 방지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수탁자가 수행할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위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 수탁자가 업무를 또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는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위탁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위탁자가 수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가?

위탁자가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수탁자나 그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은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과 명확한 법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법인 공동인증서로 계약 당사자의 신원 확인
법인 간의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가진 주체인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기능을 추가 인증수단으로 설정하면, 수탁자가 법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해야만 서명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 확보
계약 체결 완료 시, 문서의 전송, 열람, 서명 등 모든 과정의 정보(IP 주소, 기기 정보 등)가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 발급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템플릿과 대량전송 기능으로 다수 수탁사 계약 효율화
다수의 마케팅 대행사, CS 센터 등 여러 수탁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표준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매번 같은 문서를 준비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갱신해야 할 때는 ‘대량전송’ 기능으로 계약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